상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공권력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민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사적 다툼이기 때문에,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서 수사해 줄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한 자와 배우자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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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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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위해 피고를 찾아주지 않는데요. 분명 상간자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상간자 인적 사항 아는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가는 불법 흥신소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의 전화번호입니다. 소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소장이 송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의뢰인께서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화번호입니다. 물론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는 보통 그 부정 사실을 감추기 위해 휴대폰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인적 사항 아는 방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는 휴대폰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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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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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휴대폰 번호라도 알고 있다면 소장의 피고를 적는 부분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두고, 휴대폰 번호만 기재해 둔 상황에서 하나씩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신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이 통신 사실조회 신청은 일단 법원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그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택을 하고 이동 통신사에게 해당 번호의 명의인을 조회하도록 ‘사실조회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동 통신사에서 이에 대해 굉장히 협조적으로 신속하게 회신을 주기 때문에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상간자의 인적 사항 중 주민번호나 주소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보정명령서를 토대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상간자의 나머지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재판을 하더라도 증거는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하고, 그 제출이 명백한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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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의 배우자 외도 정황은 확실하나, 데이트를 하는 모습과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에는 도청 또는 미행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흥신소와 같은 업체를 활용하여 수집한 외도 증거 효력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흥신소를 찾기 전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근래에는 부부가 따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고, 동아리나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불륜의 경우 집단이 전체로 불륜 행위를 들키지 않게 조력하는 경우도 많아 증거자료 수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도 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외도 증거 효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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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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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남편의 카드 내역 중 특정 모텔을 꾸준히 결제한 내역을 찾게 되었고, 이에 변호사는 해당 모텔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상간녀와 배우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모텔에 방문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토대로 불륜 행위를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흔히 모텔 CCTV를 확인하거나 그 자료를 보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며 증거자료 또한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인한 소송 및 이혼을 준비하시는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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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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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전제조건으로 깔려있어야 합니다. 분통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부터 시작해 버리면 상대방에게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처가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이 들키지 않도록 흔적들을 모조리 찾아 숨기거나 없앨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 이전에 미리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불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딘가 하나 분명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감정적인 대응 및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지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