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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개발’

법률사무소 이룸은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각종 법률 이슈나 분쟁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성배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건설ㆍ부동산팀에서 국내 부동산 건설 및 개발, 재건축/재개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을 비롯하여 EPC를 포함한 각종 건설관련 계약, 인허가 등에 관한 각종 자문과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이랜드건설 등을 대리하여 각종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시행권 인수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토지신탁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개발 분야의 실무례를 다양하게 습득하였으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룸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법률 문제(매매계약 해제 등), 인ㆍ허가과정에서의 법률 이슈, 부동산 공동 개발 과정에서 각 당사자(동업자) 간의 분쟁, 투자자와 투자를 받은 시행사 간의 다툼,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정산 문제, 각종 민원 분쟁 등에 관하여 다양하고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은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업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약정서 등 다양한 부속 계약들이 체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사업자 사이에 우선수익권 분쟁, 공매처분 관련 분쟁,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신탁계약취소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룸은 한국토지신탁에서 근무하고, 주요 신탁회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유민권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신탁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여, 국내 유수의 부동산신탁회사들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법률자문은 물론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