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s of the highest level of ability and integrity

소송업무분야 > 형사소송

형사 소송

‘형사소송의 개념’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성범죄를 비롯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마약, 도박 등의 사건들이 이에 속합니다.검찰이나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과 다릅니다.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형사사건소송 시에는 범죄사실 여부에 따라 피해회복의 노력으로 선처를 구하거나 철저한 반증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일반인인 피고인이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를 상대로 다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형사소송절차’

수사 - 공판 - 집행

‘불구속수사의 원칙’

다른 방법으로 범죄 수사와 처벌을 담보할 수 없을 때만 피의자구속 허용됨

‘구속사유’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주거부정일 때

‘피의자란?’

어떤 형사사건의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람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으나 공소는 제기되지 않은 상태 .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