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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바람 외도 상간소송 할수 있을까요?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6-10




사실혼 외도, 법적 부부 아니어도 상간 소송 가능할까?  





근래에는 서류로 혼인관계를 증명하지 않고, 부부로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혼집을 당장 구할 여력이 되지 않고, 그 혜택을 추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고, 출산과 임신과 관련한 사항이 생기면 그 이후 혼인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사실혼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제3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집안의 경사, 제사 등 가족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챙기고 서로의 부모님을 봉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낸다면 결코 좋겠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불륜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부부로 인정이 되지 않기에 상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금일은 이를 토대로 사실혼 외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결론부터 이야기드리자면 사실혼 외도, 상간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낼 수 있을까요? 만일 결혼식을 올렸었다면 결혼식 사진과 영상이 첫 번째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식을 올리기 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먼저 두 사람의 등본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곳으로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동거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양가 대소사에 참여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결혼식, 잔치, 생일, 장례식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동안 생활해오면서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가계부,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첨부해 주세요.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교류하게 되는 것이 금전일 것입니다. 생활비 입금내역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내용 중에도 자료가 적다면 부부동반으로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 혹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상간소송 합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 낼 수 있다면 이제는 상간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상간 소송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사실혼 외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성’입니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인 것을 알고도 계속 만남을 유지해 왔는지를 입증해 내셔야 합니다. 이 또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서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 본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가정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간녀는 상간 소송이 들어오면 본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피하고 싶어 하겠죠?


​종종 상간 소송을 시작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자체만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사실혼 외도 상간 소송 위자료가 일천만 원이었다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받고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합의 이후에 다시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상황입니다. 합의서에 합의 이후에도 만남이 발각이 되면 1회에 500만 원 추가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추후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소송이 진행될 때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외도 상간소송 승소 전략




사실혼 외도 상간 소송은 사실상 증거자료 수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입증해야 하고 상간녀가 의도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흥신소와 같은 불법 업체를 활용하시는데 법정에서는 그 증거가 아무리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한 경로가 법적으로 어긋난다면 이는 증거 채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외도로 인해 고초를 겪고 계시다면 상간 소송 시작부터 서초역 불륜 변호사의 더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증거자료 수집과 현재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만 잘하신다면 분명 억울한 부분을 조금이 나마 풀고 위자료도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의 불륜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부디 서초역 불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 수집 잘 하셔서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