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룸
실시간 상담가능

Law firms of the highest level of ability and integrity

소식/뉴스 > 소식

소식

제목 모텔 cctv 증거 보전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6-03

모텔 cctv 증거확보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사건이 바로 상간자 소송입니다. 불륜 또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믿음과 의무를 배반한 행위이자 부부 관계를 외부에서 깨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때로는 문제 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고, 상간자가 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제도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많이 쟁점화되는 사안이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함께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부정행위가 각 당사자의 사생활 등 내밀한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


일단 모텔 방 내부에 cctv가 없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해당 공간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 외부, 즉 모텔의 입구나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cctv 자료도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무단으로 cctv 영상 자료를 열람하거나 수집한 때에는 영상 관리자의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cctv 증거 확보에 대해 모텔 운영자는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회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이 저장 기간 만료로 인해 지워지는 일도 생겨나곤 합니다.


그럼 모텔 cctv 증거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특정의 증거에 대하여 미리 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는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요건을 미리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인 만큼, 증거보전 신청은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합법적이고 확실한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텔 cctv 증거확보하는 방법



증거보전 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모텔이나 호텔 등의 숙박업소를 비롯하여 식당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 심지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공간까지도 포함하는데요. 즉, cctv가 설치된 곳은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증거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한편, cctv의 보관 기간은 7일에서 15일 이내인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해당 기간 내 자료를 보전해두지 않는다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영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증거보전 결정문이 나오는 데에만 며칠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한 모텔을 특정하고, 증거보전을 신청한 뒤, 결정문을 받아 해당 모텔을 방문하여 증거 영상을 수집해야 합니다.


비록 결정문이 모텔 운영자에게 송달되어 cctv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는 명령을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결정문이 송달되기까지의 시간적인 가격이 결코 짧지 않으므로, 반드시 결정문을 직접 들고 모텔에 가서 cctv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법원에 대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갖추어야 할 요건과 양식을 충분히 구비했는지에 대해 불안함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절차 과정에서 흠결이 생기는 바람에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cctv 영상 자료가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텔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에 있어서 상간 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외도 위자료 청구



모텔 cctv 증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때 확실히 확보해두지 않는다면, 이후에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이를 소송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증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 상간 소송 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 등 적법한 방식으로 cctv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의 위자료 청구 내지 이혼소송까지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