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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륜고소 위자료 및 증거 수집 확보 방법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5-31

불륜고소 위자료 및 증거 수집 확보 방법





평생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충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또는 자녀들의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탓에 이혼은 잠시 미뤄둔 채 상대 배우자, 혹은 그 불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고 찾아오셔서 화를 참지 못하고 당장 상대방을 불륜 고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전에는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고소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간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상간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감옥에 가거나, 어떠한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륜고소 위자료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불륜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단위입니다.


즉, 실제 위자료의 경우 외도를 하게 된 경위, 자녀 유무, 혼인 유지 기간 등 종합적인 부분을 살펴본 뒤 산정되기 때문에 3천만 원 그 이상의 금액을 위자료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리고 그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등과 같은 주장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불륜 고소 증거 수집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다급히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흥신소 등과 같은 업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하다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할뿐더러 되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증거를 확보해 나가기 보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인지 하나씩 파악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불륜 고소를 위해서는 외도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해야 되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간 소송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약 불륜 고소와 함께 추후 재판상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욱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검토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서초 구상 간 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신감, 그리고 혼자가 된 것만 같은 외로운 감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황을 회피만 한다면 바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