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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녀 때문에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면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5-13

상간녀 때문에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면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남의 가정을 파탄 내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것은 마땅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일 본인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본인도 피해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을 걸어온 본처 입장에서는 쉽게 이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고 확실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상간녀에게 갖은 협박 또는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도 포함이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법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본인이 저지른 불륜 행위와 본처가 본인에게 저지르는 폭행과 명예훼손은 다른 경우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를 토대로 상간녀 협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유형



상간녀 소송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상간녀 입장일 때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을 때로 말입니다. 만일 본인이 상간녀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소송에 있어서 결코 먼저 취하하거나 본처에게 합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여 상간녀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더불어 엮고 소를 통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무고하게 죄를 씌운 점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상간녀로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능한 한 상간녀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간통죄가 없어져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며 더불어 상간녀로서 위자료를 지불했다는 이력 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다니고 있던 회사나 살고 있던 거주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통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그전에 이 사건을 최대한 완만히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녀협박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협박입니다. 본처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상간녀의 직장에 직접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이는 엄연히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지인을 동행하여 상간녀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 사실이 있었다면​ 이 또한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종종 본인이 상간녀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과 폭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불륜 행위와 해당 사항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또는 명예훼손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혹여 본처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상간녀 소송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처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억울할 수 있으나 상간녀는 협박당한 사실, 폭행을 당한 사실,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간녀 소송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에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폭행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간녀 소송도 취하하자고 요청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소송 취하가 어렵다면 합의서 작성을 할 수 있고 원래 지불해야 위자료에서 해당 사건을 토대로 금액을 감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녀 협박을 어떻게 당했는지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누가 있는 장소에서 어디를 맞았는지 등을 잘 표명해야 하고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또는 병원에 다녀온 의사 소견서, 주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3자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수집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이뤄져야 하니 해당 부분은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협박 대응하려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인정하고 처리해 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미안함에 대해 알리고 원하는 대로 사과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폭행을 당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본처에게 수시로 상간녀 협박을 당하거나 혹은 무언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할 요구사항을 들었다면 서울 상간녀 변호사와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더 큰 가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더욱더 잘 생각해 보시고 서울 상간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방향대로 잘 이끌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