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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녀 오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억울한 누명 벗으려면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5-13

상간녀 오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억울한 누명 벗으려면









남녀 사이에 사랑이란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드라마처럼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저 믿고 나에 대해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지 않은 채 상대방을 속이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믿고 만남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처럼 사랑을 미끼로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혹은 사기를 벌이는 행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간녀오해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가다 어느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로 오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일은 이를 토대로 상간녀 오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내린 판단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나와 성관계를 맺었고, 연애를 지속해 왔다면 이는 상간녀 오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상간녀 오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억울함을 벗어내고 더불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종종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상간녀 소송에 휘말리셔서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상대방이 본인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불륜을 저질렀을 때인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성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간녀 맞고소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답변서도 해당 부분은 결코 사실이 아님을 표명해야 하며 그 부분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를 답변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맞고소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재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간녀 누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가 결혼 사실 숨겼다는 증거자료 수집해야






만남을 이어가던 도중 혹여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관계를 정리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놀다가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는 앞으로의 본인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불륜의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서로 유부남, 유부녀 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이어온 것이 입증되면 이는 엄연히 불륜이기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기간이나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알지 못한 채로 만나서 이미 사랑을 했다는 이유가 있고 억울할 수 있으나 알고 만난 기간이 포함이 된다면 상간녀 누명을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간녀 누명을 벗고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다만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억울한 점을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나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SNS, 통화내역, 혹은 일상생활에서 데이트를 하며 본인을 속여온 모든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종 상간녀 오해를 통해 너무 억울하다면서 그 증거자료 자체를 감정적인 판단으로 다 지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더욱더 상간녀 오해 누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는 필수이니 꼭 그동안의 연애 흔적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하나부터 어떻게 앞으로 소송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상간녀 피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녀 누명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선






상간녀 오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근거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잘 알고 그로 인해 내린 결정이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억울함이 가득한데 본인이 상간녀로 몰린다면 정말 그 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간녀로 몰려서 소송에 휘말리고 나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는 이를 부인한다면 정말 좋지 못한 상황이라 판단되실 겁니다. 그러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 수집부터 법적 대응까지 혼자 해나가기 어려운 만큼 꼭 초기에 상간녀피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원하는 결과 얻어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