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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고소 증거 수집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진행하기 위해선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5-08

바람고소 증거 수집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진행하기 위해선


부부가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힘든 시기도 오고 같이 기뻐할 시간도 오고 때로는 서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이든 두 사람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음에 그것만으로도 그 시간이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같은 삶을 꿈꾸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 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나이를 불문하고 신혼에서부터 그리고 중년,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특별히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도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불륜인데요.




금일은 이를 토대로 바람 고소 증거자료 수집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소송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기에







부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이자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의 형식은 잘못되었다는 시선이 있고 부부가 되면 일부일처인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며 그로 인해 그 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라는 법률도 존재했었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직접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순 없으나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민사소송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잘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입니다. 이전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이혼을 했어야 한다면 지금은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낸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유책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유책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 재판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현재법적인 부부관계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히 불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배우자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재판이혼에서도 승소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바람 고소 증거를 토대로 상간자로부터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에 현명하게 복수하기 위해선






종종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복수심에 이를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복수의 방법들이 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만일 감정적으로 폭행 및 명예훼손을 진행했을 경우 반대로 상간자의 역고소를 통해 본인이 받아야 하는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거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더욱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즉, 가장 현명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일단 감정적인 부분은 잠시 내려놓되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바람고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 그에 알맞게 원하는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여 이혼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상간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는 일부 받아내되 앞으로 다시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람고소 증거를 수집하고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수집 단계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SNS 대화내용, 통화내용, 모텔을 출입한 영수증, 차량용 블랙박스, 문자 등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수집이 가능하지만 급한 마음에 여러모로 불법적인 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도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으시는데 법정에서는 정해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이점을 유의하시어 화가 나고 억울한 만큼 상간자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알맞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