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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녀 구상권 청구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해야합니다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5-08


상간녀구상권청구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서울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누군가의 가정을 파탄 내는 것은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혹여 잠시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잘못을 판단해야 할 때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같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난감하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억울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금일은 이를 토대로 상간녀 구상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수준은 간통죄가 있던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 해졌고, 그 대신 민법 제760조 1항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동 불법행위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연대에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불륜의 행위로 인해 가정을 파탄 낸 점이 인정되면 그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에 본처는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만일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통해 본인의 불륜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같이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입니다. 간통죄가 있을 때에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을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본처가 본인의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된다면 같이 불륜을 저지를 유부남은 해당 불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남과 상간녀의 관계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여러모로 억울한 상황이 배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륜의 행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상간녀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상간녀구상권청구 시 주의할 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불륜도 두 사람이 함께 행한 것이기에 상간녀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혼자 지급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간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두었는데요. 이는 상간녀가 본인이 내야 하는 위자료를 같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지급하게 하는 법입니다. 다만 모든 상간녀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본인이 억울한 점이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남 점이 확실히 증거자료로 있다고 이는 상간녀 구상권 청구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간녀로 입장이 몰려 있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만 입증해 내는 것은 결코 상간녀 구상권 청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억울함 입증해 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본인이 유부남인 것을 숨겼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대화 내용이나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거나, 통화 내용, 문자, 차량 블랙박스 등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자료를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틀어 살펴본다면 상간녀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억울한 점을 입증해 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기록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근래에는 SNS가 발달하여 폭넓게 바라보면 정말 다양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법을 통해 정당하게 보장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