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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거 중외도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 받는 방법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7-08
별거 중외도 상간녀에게 남편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별거중외도 상간녀에게 남편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남편의 별거중외도로 인해서 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는 분이라면 지금부터의 글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았다뿐이지 이미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상태이며 재산분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 사실상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에서 외도한 것이라면 이 혼인이 파탄 난 게 외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유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혼소송 절차를 밟는 중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별거중외도 실제 사례 1​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별거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난 부부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부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미 재산분할은 예전에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A 씨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별거 10년 만에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 씨는 노발대발하며 불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혼 사유가 고부갈등이었기 때문에 별거중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유책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증거 역시 차고 넘쳤기에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별거 중에는 외도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가능합니다.


 


별거중외도 유책 사유가 되는 경우는?



유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는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별거 사유가 내가 아닌 상대방에 있는 경우


2)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난 상태가 아닌 경우


​별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잠시 떨어져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나는 별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무작정 집을 나가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의 일방적 통보이기에 확실한 별거로 볼 수 없습니다.


위의 상황에 해당이 되는 상태에서 만약 상대방이 외도했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야)




별거중외도 실제 사례 2


아내 C 씨와 남편 D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별거 중이긴 하나 한 달에 한 번은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고, 추석과 명절이면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같이 전을 부치며 차례도 지냈습니다. 거기에 남편 D 씨는 아내 C 씨에게 생활비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D 씨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고 그것을 알게 된 아내 C 씨는 불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 1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둘의 차이점은 사실상 완전히 혼인이 파탄 난 상태인가 아닌가가 다릅니다.


생활비도 받아 쓰고 가족 행사도 같이 신경을 쓴다면 아직 혼인 관계로 보기 그 때문에 외도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매하다면 일단 전화를 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는 방법



둘 모두에게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외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도 근데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상간녀 역시 속은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 둘이 외도를 했다는 증거, 우리의 혼인 관계가 아직 파탄이 나지 않았다는 증거 이렇게 모두 증거만 확실하게 있다면 위자료를 둘 모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중외도 판결이 제멋대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별거중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둘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증거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증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략을 잘 세워야 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입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만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