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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7-08




안녕하세요. 요즘 동거에 대한 화재 뉴스가 많아지고 있죠? 유명 연예인의 동거 후 재혼 뉴스와 결혼이 아닌 동거를 먼저 선택한 커플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민족이기 때문인지 북한에서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일정 기간 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한 후에도 자녀를 낳기 전까지 법적으로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동거 연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동거하는 게 좋고 나쁨을 떠나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연인들이 선택한사랑의 한 형태가 이제는 결혼만을 생각하지는 않다고 여겨지네요. 그렇다면 굳이 결혼이 아닌 동거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들이 많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가볍게 사귀고 헤어질 수 있는 연예와는 다르게 결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거할 때는 같이 살다가 헤어지더라도 복잡한 이혼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인간에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변화를 몰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고민의 고민을 하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신중히 처리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되는 것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이혼의 많은 사유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바람은 한 번의 용서로덮어버리기에는 시간이 지나 더 큰 상처로 남아 평생을 가지고 가는 한이 되어 버립니다.


​간통법 폐지 이후 우리나라는 불륜을 민사 소/송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라 합니다.




간통법 폐지, 그리고 그 후….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한 법적 대응이 되고 있는데요. 승소 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1000~3000만 원 선입니다.


​요즘에는 금전적으로 막대한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응징하여 추가적인 불륜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특히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한 경우라도 상간남, 상간녀에게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분한 감정의 시간



남편이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분하고 화가 나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하고 참고 사시다가 상간녀에 대한 분노로 이 소송을 결정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면 상간자 소/송에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요. 하지만 증거자료가 법적 효력 성 측면에서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간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중요합니다.


​특히 나 홀로 진행할 경우 감정에 흔들리며 일상생활마저 망가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승소 지침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배우자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녹음파일, 사진, 블랙박스 내용 등을 배우자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모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성인이 된 처지에서 배우자의 외도시간을 수집하는 과정에 놓이는 것이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그냥 참고 살지….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해내나….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바람피우는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과 상간녀를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간녀를 아무런 책임 없이 덮어 주면 둘의 관계는 절대 정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상간녀 소송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엄연한 불법행위



대단한 로맨스라도 상간 소송 과정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무엇으로규정하고 있는지,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알게 되면서 진정으로 둘의 외도 관계를정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