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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자소송 합법 증거의 중요성, 외도 각서 효력 법적 인정 받으려면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7-01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감정적인 대처는 본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이성을 차리고 상간자소송 합법 증거 노하우를 알아내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제대로 받고 더 이상 그들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미행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폭력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테니 오늘은 똑똑하게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소송 합법 증거 확보를 위한 준비





상간자소송 합법 증거 확보는 배우자나 상간녀, 상간남이 이 소식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감정을 표출하고 뒤늦게 자료를 확보하면 그들이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증거를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인지 파악해야 되며 신상 정보를 알아야 소장 접수도 가능한 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모두 알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 침착하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목적을 정하고 그에 응당한 대안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다양한 앱에서 캡처한 내용이나 블랙박스, 카드 내역을 추적하여 숙박업소 출입 기록을 잡는 등 합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숙박 앱이나 배달 앱 또한 주소지를 확인하며 유추할 수 있고 블랙박스 내에 남아있는 영상 대화 등으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추측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시도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모든 걸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한 시대이니 추궁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합법 증거 확보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상간자소송 합법 증거를 확보하려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일절 없어야 합니다. 회사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에 찾아가서 협박을 하거나 이 사실만 알려도 오히려 내가 불리해지는 만큼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많이 인내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는 정황도 중요하지만 애칭을 사용하고 애정 표현을 했거나 데이트를 한 것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 합법 증거 중 고의성 입증은 필수인데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정황이라도 밝혀야 합니다. 미혼으로 속이고 만났을 가능성도 있기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섣불리 재판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자료 확보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을 잘 파악해서 준비하면 되는데요. 경험이 부족하면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상담을 받으면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주의사항과 위자료



상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추궁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의심이 되는 날짜부터 카드 사용 내역 추적부터 시작해 블랙박스 영상, 통화 내역 조회 등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 행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몰래 미행했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달고 도청 장치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몰래 보는 것 또한 불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가 확보한 자료가 정당한지 검토해 보고 시작할 것을 당부합니다.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위자료를 높이는 법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부정한 행위의 기간이 길고 관계가 자주 있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하니 자료 준비를 확실히 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법원에 요청한다고 해서 조사관이 증거를 확보해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으니 초기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외도 각서 효력 법적 인정 받으려면





외도 각서 효력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처한 상황은 보통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까지는 생각이 없고 상대와 관계를 완벽히 정리 시키기 위해 쓰는 것이니 서로의 약속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이 내용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상황만 모면하려고 터무니없는 내용을 쓰는 사람도 있을 테니 섣부른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되는데요. 또 바람피울 경우 어떤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 아니면 포기하겠다 등 본인이 인지하고 확실히 써두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이 확실하며 만에 하나 이혼을 준비하게 돼도 이때 쓴 각서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미리 받아두는 게 유용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을 다해주겠다고 했지만 재판으로 판결 받는 절혼 사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를 이용하여 협의 단계에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대의 심리를 압박해야 됩니다.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 자필로 쓴 서류를 외도 증거로 삼으면 되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안 받아 두는 것보다는 정확한 작성 날짜와 본인 서명,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법정 소송 시의 외도 각서의 효력



외도 각서 효력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어떤 내용을 적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작성할 때 당시의 감정만 중요시 여길 게 아니라 훗날 이혼을 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유책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신의 실수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백을 받아낸 셈이니 상대방은 누구이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둔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고 또 만나면 상간자 또한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나는 것이니 훗날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 각서 효력이나 충분히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것인지 모두 알아 둬야 합니다. 사실상 재판에서는 큰 효력이 없지만 이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더불어 재산 분할 시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이나 상간자를 통해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등 다양한 대안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각서라도 받아 두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을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 증거로라도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외도 각서 작성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소송 시 유책을 인정받을 수 있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추적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미래를 가져다줍니다. 헤어지지 못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하도록 강력한 약속을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또한 심리적으로 서류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달라질 테니 용서를 악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효력은 없어도 별도의 증거로서 가치는 충분한 만큼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문제로 언젠가 가정이 파탄 날 수 있으니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경험이 부족해 합당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대응하면 이혼 소송 준비 시 불리하게 끝날 수 있으니 적절히 투자해서 본인의 여생을 지키는 게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외도 각서 효력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니 상황에 맞게 최적의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