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룸
실시간 상담가능

Law firms of the highest level of ability and integrity

소식/뉴스 > 소식

소식

제목 위자료 상간녀소송 기간, 소멸시효 만료되기전에..(오피스와이프사례)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6-24

위자료 상간녀소송 기간, 소멸시효 만료되기전에..(오피스와이프사례)





불륜은 부부간의 정조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에 헌법불합치 결정 즉,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피해자가 하실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상간녀소송 기간, 소멸시효 만료되기 전에





불륜한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녀 또는 상간 남에게 단독적인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간녀 소송 기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 상태 그대로 권리 취득 또는 소멸하는 법률효과입니다. 상간녀 소송 기간 제도를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상간녀, 상간 남의 소멸시효는 상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간 사실 자체가 있을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고자 상간녀 소송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날로부터 3년이란 외도를 완전히 종료된 이후 그 사실은 안 피해자가 3년 이내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이라는 외도의 비밀을 지금 알게 되었더라고 3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음 불륜 행위 자체가 있었을 때로부터 10년 이내라는 뜻은 소송 제기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이 정한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있을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시점은 불륜이 처음 시작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륜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인 외도를 했을 때는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시점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지요.


민법 제751조에는 1항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간 소송(선고 2013므 2441 판결)을 통하여 불륜 피해자의 상간녀/남의 손해배상 책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와이프 위자료 결코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기에





주말부부라 하면 평일에는 일을 위해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말에 집에서 만나는 부부를 일컫습니다. 간혹 정말 좋은 일자리를 놓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알고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하였기에 서로 믿고 주말부부가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평일에 만나지 못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평일에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점차 아내는 불안감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을 거두고 남편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집을 놀러 갔는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목격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노감만 생각한다면 당장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한참 자라나고 있는 자녀를 생각한다면 이혼 또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 글을 보게 되신 거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불륜으로 이한 이혼 또는 오피스와이프 위자료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와이프의 사례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나 쓰일 법하지만 실제로 오피스와이프 위자료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혼을 하지 않아도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상황을 다 알고도 만남을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즉, 내연녀가 본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했고, 부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 및 언행을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연녀가 본인이 오피스와이프이고,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면 쉽게 진행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내연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오피스와이프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사실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기록은 남을 수밖에 없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내연녀라면 어떻게 든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오피스와이프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



따라서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증거자료 수집입니다. 증거자료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서로 같은 장소에 다녀온 것을 암묵적으로 개시한 SNS, 애칭을 부르면 한 통화 녹음 내용, 서로 ‘여보’, ‘자기’, 등과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 모텔에 입장하는 CCTV, 자동차 차량 블랙박스 녹화본 등이 포함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본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아차린 것을 모르는 상태라면 비교적 증거자료 수집이 개인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알게 된 상태에서 수집을 한다면 수집 자체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업체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데 이는 결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즉,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만이 법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서울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 수집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와이프 대상의 내용증명과 합의 진행



실제로 증거자료 수집이 너무 어려워 이혼전문 변호사와 고군분투하던 중 자주 드나들던 모텔의 영수증을 찾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는 모텔에 CCTV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내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이를 개인이 진행했다면 모텔에서는 쉽게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꼭 법적인 틀 안에서 증거자료 수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피스 와이프 위자료 관련 내용 증명서를 내연녀에게 발송합니다. ​간혹 내용 증명서 만으로도 본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럴 땐 상황에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대신에 소송에서 받을 수 있었던 오피스와이프 위자료의 금액보다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더불어 해당 합의 이후 배우자를 만날 경우 1회에 500만 원의 추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항을 추가하여 진행한다면 이는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만일 내연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후 합의서를 토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와이프 위자료 문제는 서울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죄가 사라져서 분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배신한 내 남편 그리고 이를 도모한 내연녀에게 원하는 만큼 사과를 받을 순 없어도 꼭 오피스 와이프 위자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