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성배 대표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불화 및 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법 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 6가지 사유 >1. 배우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만약 본인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위 6가지의 조상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유능한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혼소송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과거에 비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내가 선택한 이혼이라는 길이 맞는 길인지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민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이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더욱 세심하게 알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이혼 절차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정과 더불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서로 간의 간극으로 인해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셨다면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지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의 절차는?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이혼의사'입니다. 나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고 배우자 역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협의이혼'을 통해서 부부관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협의 이혼은 재판이혼보다 비교적 빠르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선호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은 이혼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실 경우 시간적인 부분에도 강점이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 재판상이혼 6가지 사유 >에 해당해야 합니다.소송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해소할 경우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때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한 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되고 있습니다.이후 1주 ~ 2주 이내로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며 피고는 30일 이내로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원고 측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해 진행됩니다.이혼소송의 과정은?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렸던 답변서 제출 기간이 마무리되면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 조정 단계에서 부부 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정황이 확실시 될 경우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다른 과정을 생략하고 부부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별도의 기일이 잡히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 이후 두번의 변론 기일이 잡히면 부부 양 측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사항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이렇게 변론까지 마무리가 되면 4주이내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혼 편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로 당사자들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항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혼에 대한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그렇다면 이혼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서류들이 있는 걸까요? 이혼소송을 생각중이라면 이혼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까지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기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을 비롯한 상대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마지막 주소지였던 가정법원 관할 구역으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주소지가 있었다면 해당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혼하는 사유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진이나, 진단서 또는 경찰 신고 내역, 폭행으로 인해 파손된 기물 사진 등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혼소송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수집하기 전 '유능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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