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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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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성공사례 2 :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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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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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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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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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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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변호사입니다.법률 사무소 이룸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에 대한 소송 및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분들의 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해 드리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 사례를 담당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재판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힘든 부분도 물론 많았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때면 그간 힘들었던 모든 생각들이 물결에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역시 같습니다.이 사건은 제가 원고의 입장에서 변호를 통한 상간자 소송 위자료 30,000,000원을 판결 받게 된 사례로, 보통 위자료가 30,000,000원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해당 사건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이며, 의뢰인을 비롯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부부가 이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의 의견이 동일하지 않아 조정이나 협의는 결과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꼽는다면 귀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본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유책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도 분쟁 사안이 되어 쉽게 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재판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재판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유로 민법에 규정된 항목입니다.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이번 사건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불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에서 확실한 승소를 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대표적인 증거자료로는 4가지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1.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2.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3. 사랑한다는 카톡 메세지와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기록4.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만남을 지속한 경우원고께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피고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모텔에 드나들며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비롯 배우자가 잇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를 소지하고 있으셨습니다. 이는 위의 대표적 증거 3가지 중 2번과 4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사건내용피고와 A의 행동으로 보아 두 사람간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고, 상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텔에 출입하는 행동 역시 명백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모텔에서의 자세한 행동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나, 두 사람의 이러한 부정행위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보다 넓은 개념에 포함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피고와 A 씨가 지속적으로 모텔에 출입했다는 거 자체로도 부정행위에 대한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지속적인 모텔 출입을 비롯해 성적인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는 A가 배우자가 잇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바탕으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해한다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상간자 소송 위자료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피고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의 파탄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입증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저희는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고, 모텔에 출입을 햇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요약하면,1. 피고와 A 씨의 부정행위2. 배우자가 잇는 기혼자임에도 만남을 이어 왔다는 점3.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모두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된 것입니다.판결 내용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재판 중에 발생한 피고의 태도를 비롯해, 변론 중에 나타난 피고와 A 씨의 사정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서 판결 선고일부터 정해진 날짜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있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글을 마치며모든 재판은 법원에서 정한 사유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부당한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는 명확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불륜)으로 인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 6개월이 지난 경우와 해당 행위가 2년이 지나게 되면 해당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 841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상간자소송에서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할 부분은, 2년 넘어가는 시간이 흐루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불륜)을 인지하였다면 상간자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보다 확실하게 밟아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이룸의 협조를 받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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