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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불륜 사례, 대처방법 확인하기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7-15

사내불륜 사례로 보는 대처법





가장 많이 일어나고 가장 잡기 힘든 사내 불륜 불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치채기가 힘들고 알더라도 증거를 파악하기 힘든 분야가 바로 사내 불륜입니다. 우선 회사 보안을 이유로 업무 메신저와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증언도 큰 힘이 되는데, 사내 직원 중 증인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일반 동호회나, 모임에서 발생하는 외도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조심히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의 최후



내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된다. 가장 먼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감정적 대응'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상대방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게 됩니다. 이 글을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고 계신다면 꼭 감정적인 부분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죠.










대학교를 찾아간 아내가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되다.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건 개요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교수가 교내에서 외도를 하고 있다고 대학교수 부인이 의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인은 그전에도 의부증 증세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부인은 대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한마디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러한 부인의 행동에 대학교수는 부인이 자신의 직장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린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인 지위에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는 피고가 유책 배우자여야만 합니다. 피고의 유책성이 없다면 이혼소송 자체가 기각이 되어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법원은 대학교수의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감정적인 행동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대방이 불륜이라는 큰 잘못을 사라지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간자에게도 선처를 바란다며 협의를 먼저 제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감정은 매우 좋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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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의 대원칙



상간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이룸에는 불륜 증거 확보만큼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로펌과 차이점이라면 워낙 상간자 사건을 많이 맡았다 보니 유형별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디테일한 가이드가 없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들 똑같은 사내 불륜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상황마다, 업종마다, 직책마다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제대로 된 가이드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위험성이 있어 큰 틀에서 원칙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내불륜 증거확보의 3대 원칙



​1. 들키지 말 것.
2.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 것.
3. 모든 전략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할 것.


가장 먼저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는 너무 간단하지만, 치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증거수집에서 본인의 미흡한 행동에 안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모텔, 편의점, 아파트 CCTV, 블랙박스 영상 요구만 하면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분들은 한 달에도 몇 번씩 CCTV 요구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모텔에 그 사람들 말고도 다른 손님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 얼굴 다 공개하면서 찾아준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자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찾아가 막무가내로 요구를 해봤자 오히려 반감만 살 뿐입니다. 우선 그분들은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도 영장이 없이는 CCTV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협조를 구할 뿐이죠. 그런데 일반인인 여러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건 더 어렵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부터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위자료만 생각한다고?



소송이 아닌 전략으로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상간자 소송을 단순히 위자료를 받기 위한 소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내 불륜에 한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 소속된 회사는 그들에게 생계를 위한 곳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불륜으로 논란이 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업종과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전략을 다양할게 짤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상간자 위자료는 1500에서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다 상대방은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차라리 몇 달 동안 소송에 고통을 받는 것보단 협의를 잘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가, 합의금이 얼마가 됐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은 비교도 할 수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법이 보장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