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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혼자임을 알고 헤어졌는데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 답변서로 결백 증명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6-17

기혼자임을 알고 헤어졌는데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 답변서로 결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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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연인의 모습일 텐데요. 종종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상대방까지 부적절한 관계로 끌어들여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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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양 측이 서로의 상황을 인지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만남을 이어가다 크게 배신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상대방을 속인다면 일반적인 사람이 진실을 파헤치고 잘못을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회적인 시선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상간자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관계를 이어가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와 비슷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믿었던 연인에게 발등 찍히고 혼란이나 슬픔 또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상간자 소장까지 받게 된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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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기혼자임을 알고 헤어졌는데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가만히 앉아 상간자 꼬리표를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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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은 필수





뒤늦게 기혼자임을 알고 헤어졌는데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고 명백히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려 할 수 있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법원은 원고의 요구대로 판결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서는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막막하실 텐데요. ​답변서 내용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 추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혼인 것처럼 속인 상대의 기망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으로 대응



​뒤늦게 기혼자임을 알고 헤어졌는데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해당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부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간 소송 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던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꼼꼼히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임을 어필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별을 고했고 이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성적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혼자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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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만난 기간과 기망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 누명을 썼다면, 상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복수라는 이름 아래 상간자에게 각종 해를 가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적 보복은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으니 피해를 입고 참고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기혼자임을 알고 헤어졌는데 상간자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상간자라는 누명의 억울함을 벗고 나아가 받은 피해에 보상까지 받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자칫 미흡하게 대처하면 상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기에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든든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