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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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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성공사례 3 : 위자료 2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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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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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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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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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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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혼을 택하지는 않는데요. 경제적인 이유 또는 어린 자녀에 대한 이유 등의 사유로 외도를 저질렀지만 한번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분들이 역시 많습니다. 허나, 배우자랑은 별개로 상간녀는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사건은 위자료 20,000,000원 배상 판결을 받은 상간녀소송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과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인해 자세한 기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현재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 관계를 유지해왔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대방과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등등의 상간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입증할 수 있는 증거모든 소송에 핵심은 증거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증거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세지, 통화 내역, cctv, 배우자와 상간자가 담겨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실 때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상간녀가 나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역고소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주문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치니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A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A와 함께 만나거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판단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한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정도와 상황에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손해배상 책임의 범위피고와 A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원고와 A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결론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한순간에 가정이 파탄 났다면 상간녀로부터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으로 남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나에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하나씩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이룸은 높은 승소율의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오직 승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상담을 통해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5년의 노하우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과 상간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 승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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