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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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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성공사례 1 : 위자료 20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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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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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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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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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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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변호사입니다.부부란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으로 결혼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의무가 '정조의 의무'입니다.결혼 후에는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외도라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민법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위자료 20,000,000원 배상 판결을 받은 상간자소송 성공사례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과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목적으로 인해 자세한 기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법률사무소 이룸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해당 소송은 외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의미하며, 배우자와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 해야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외도 입증 증거과거와는 다르게 배우자, 상간자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CCTV,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흥신소 또는 도청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면 소송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받을 수 있는 위자료승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구체적인 액수의 차이는 혼인 기간, 외도 만남의 횟수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주문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침해하고, 원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해 소송에 대해 준비해야 하고,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소송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 만큼, 조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이룸은 높은 승소율로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오직 승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상담을 통해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5년의 노하우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과 상간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 승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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