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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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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고소 소송 성립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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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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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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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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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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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이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상간남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소송이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간남고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
먼저 당연하겠지만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전처럼 성관계 영상을 직접 보아야 한다,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이나 기타 메신저를 통한 애정 어린 표현, 주변 사람들의 증언, 숙박업소 CCTV 등이 있습니다. 위의 증거들로 인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했다면?그 다음은 상가나 남이 아내와 만나고 있을 당시에 아내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나 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처녀인 줄 알고 만났다면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가나 남이 알고 만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아내가 바람피우기 전에는 혼인관계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이유는 아내의 바람이지 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이혼소송이나 상간남소송에서 무조건 승소가 가능합니다.입증에 필요한 내역은?불법적인 증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서 촬영한 사진, 몰래 한 녹취기록 등은 법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모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같이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아내의 카카오톡이나 기타 메신저 내역, 아내의 카드 사용내역,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 가까운 사람들의 불륜 증언, 상간남이나 아내가 자백하는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가나 남이 내 아내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대화 내용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꼭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나 음식점 CCTV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보통의 숙박업소나 음식점은 CCTV 영상을 보전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꼭 빠른 시일 내로하셔야 합니다.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또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실명을 알지 못하면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하지 말아야처음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격분하여 이성적인 사고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서 아내에게 바로 추궁을 한다거나, 상간남에게 가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간남회사에 소문을 낸다거나 하면 소송은커녕 반대로 명예훼손이나 폭력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는 의뢰인분이 보신 건데 오히려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리고 추후에 소송에 대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메모지에 적어보거나, 변호사를 만나 상담 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바로 변호사부터 만나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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