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도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리를 져버리고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법적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불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기 위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처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간통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금일은 이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전 주의사항
우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 배우자가 정말로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를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정황만으로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종 복수하고 싶고 피해 보상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섣불리 진행하였다가 원하는 결과대로 소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부분 소송을 하기 전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상간자에게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혹은 직장, 지인에게 상간자의 바람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폭행으로 소송이 걸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통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와중에 반대로 상간자에게서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역고소가 들어오면 본인이 진행하고자 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혹은 위자료 금액이 절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통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상황에 따라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기준을 잡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자료 금액은 대략적으로 1,000~3,000만 원 사이에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간혹 높은 금액을 말하면 그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물론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가 합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를 받은 정도, 불륜을 저지를 기간,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는지 등에 다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적정선은 상간 소송 변호사와 상의해 보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간통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상간자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위자료 지급을 한 기록이 남게 되고, 그럼 결국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소송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상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몇 가지 조항을 추가적으로 넣고,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합의서 조항에 ‘위자료 지급 이후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안을 넣게 되시면 혹여 상간자가 다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소송을 재 진행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간통위자료청구소송 증거 수집
간통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사실상 증거자료 수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간자는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 행위를 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두 소송 모두 같은 맥락의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를 진행하시는 건데요. 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대로 수집해야 합니다.
종종, 급한 마음에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데 법정에서 불법적인 경로의 증거자료는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SNS, 블랙박스, 모텔 이용 영수증, 데이트 장면, 통화 내역 등 다양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되 합법적인 경로로 진행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간통위자료청구소송 준비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두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하실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처이자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일 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준을 똑바로 잡으시고 두 사람이 본인들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혹여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상간 소송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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