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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제목 외국인 소송
작성자 jkll
작성일자 2021-02-22
카테고리 민사소송
작년 3월 프랑스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연락을 이어나가던중 제가 못키우겠다고 한 뒤 그사람도 체념을 한듯 보였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뒤 그 여자가 sns를 통해 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제가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말이 책임을지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왜 이제와서 그러냐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계속 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했고 드문드문 연락을 이어나가던도중 제가 연락을 끊었고 그여자는 한국에서 임신을하고 중간에 프랑스로 돌아가 프랑스에서 출산을하고 현재 키우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어제 저녁 제 지인에게 그 여자가 연락을해서 제가 이번달 말까지 그 여자에게 연락을안하면 family abandonment 그리고 child's abnuse의 죄목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법적으로 관계는 아무것도없고 그 여자가 저에 대해 알고있는것은 제 한국이름 , 생년월일 그리고 가지고있는 제 사진 몇장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저를 고소 할 경우 어떠 한 식으로 진행되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친자확인도 안되있는 상황입니다.
eroomlaw1 안녕하세요.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프랑스에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구요. 한국에서는 형사문제가 되지 않아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04 10: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