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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의 개념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1. 민사조정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2.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조정기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3.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므로 감정대립이 없습니다.
  • 5.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조정신청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조정사건을 주로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는데,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진행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절차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