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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

 양육비 개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것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에 따라서 정해지며 아이가 성년(19살)이 되기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나이/
부부합산소득
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653,000 761,000 906,000 1,102,000 1,106,000 1,526,000
20만원~
58만9천원
59만원~
70만 7천원
70만8천원~
83만3천원
83만4천원~
95만8천원
95만9천원~
105만9천원
106만원~
131만5천원
131만6천원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705,000 878,000 1,008,000 1,238,000 1,334,000 1,759,000
18만5천원~
62만원
62만1천원~
80만4천원
80만5천원~
98만원
98만1천원~
113만원
113만1천원~
128만6천원
128만7천원~
163만8천원
163만9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708,000 902,000 1,059,000 1,202,000 1,371,000 1,906,000
18만5천원~
62만원
62만1천원~
80만4천원
80만5천원~
98만원
98만1천원~
113만원
113만1천원~
128만6천원
128만7천원~
163만8천원
163만9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755,000 947,000 1,095,000 1,305,000 1,520,000 2,046,000
31만3천원~
67만9천원
68만원~
85만1천원
85만2천원~
102만1천원
102만2천원~
120만원
120만1천원~
141만2천원
141만3천원~
178만2천원
178만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844,000 1,115,000 1,204,000 1,424,000 1,668,000 2,270,000
34만3천원~
72만5천원
72만6천원~
79만9천원
98만원~
115만9천원
116만원~
131만4천원
131만5천원~
154만6천원
154만7천원~
196만8천원
196만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1,185,000 1,303,000 1,361,000 1,728,000 1,974,000 2,221,000
31만4천원~
107만2천원
107만3천원~
124만4천원
124만5천원~
133만1천원
133만2천원~
154만4천원
154만5천원~
185만1천원
185만2천원~
209만7천원
209만8천원
이상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1.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재산은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것입니다.

3.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