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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시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정도와 책임에 의해 그금액을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제소기간

그 손해(이혼한날로부터) 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를 제하고 분할되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장기간 별거시엔 별거시 기준임)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