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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판이혼

 재판이혼의 개념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느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펀결에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아래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그 부정행위가 있은날로부터 2년이내만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윤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 -기본증명서(본인,배우자,자녀)
  •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다를시 본인,배우자)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 -결혼생활 진술서
  • -증거(사진,녹음,문자메세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