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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합의이혼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자녀문제(친권.양육권,양육비합의)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재산문제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시 정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는 이혼후 3년이내에, 재산분할은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 1.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2.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엔 3개월, 없을시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단,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있을시 숙려기간을 단축.면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3. 숙려기간이후에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등 결정 합의서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받습니다.)
  • 4.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